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5년의 과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을 읽으며 우선 반성하게 되는 것은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선별복지,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모델 등의 용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단지 포털이나 신문에 나오는 소위 '기레기'들의 장난에 동조나 반대를 해왔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과 625 전쟁을 겪으며 친일과 식민사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군부독재의 길로 접어들며 국민을 희생한 경제성장으로 달려온 한국. 80년대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소위 자유시장체제로 가면서 재벌, 관료와 언론이 하나의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들이 재벌과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소득재분배나 기본소득과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우리를 제외한 해외에서 인정하는 K 시리즈와 코로니 팬데믹 상황의 극복을 통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동산과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기성 언론의 왜곡과 선동을 꼬집는다. 

 

과거의 정권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처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저자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제2의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1.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 공유 플랫폼' 구축
2. 지방 및 지역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환경 제공
3.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가 요구하는 '공감형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혁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한명 바뀌었다고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득권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더욱 정밀하게 사용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벤처나 IT 기업들이 과거 대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최소한의 소명의식도 없는 천민 자본주의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나? 

편리하고 싸다라는 경제 논리로 그들을 키워주고 양극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밀려나는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