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2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5년의 과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을 읽으며 우선 반성하게 되는 것은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선별복지,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모델 등의 용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단지 포털이나 신문에 나오는 소위 '기레기'들의 장난에 동조나 반대를 해왔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과 625 전쟁을 겪으며 친일과 식민사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군부독재의 길로 접어들며 국민을 희생한 경제성장으로 달려온 한국. 80년대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소위 자유시장체제로 가면서 재벌, 관료와 언론이 하나의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들이 재벌과..

책읽기 2022.03.13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의미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회자되었지만, 영어로는 'unprecedented'라는 표현이 그나마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현재 우리사회가 겪는 '새로운 처음'이 수반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배경, 원인, 해결책과 대안을 말한다. 21세기 들어오며 911테러,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예상은 했지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조차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혼란과 좌우 갈등이 최고조의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전례가 없는 '새로운 처음'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IT와 인터넷 혁명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기반의 혁명,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생태계의 균형회복과 공존 방안, 남북의 연결과 통합..

책읽기 2022.03.06